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8, 1991. 3. 11., 위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2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77년
2. 서울고법 1977. 2. 18. 선고 76나25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1977민(1),79] 약속어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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